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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시행)
- 김명희
- 등록일 : 2026.03.16
- 조회수 : 18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제34조, 제60조)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 납부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원칙 명확화(안 제75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화하고자 함"
다. 연구비 소액과제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80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소액과제인 경우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제34조, 제60조)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 납부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원칙 명확화(안 제75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화하고자 함"
다. 연구비 소액과제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80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소액과제인 경우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