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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신산업]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이승윤
  • 등록일 : 2016.12.28
  • 조회수 : 8024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1일(수) 제4차 신산업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미래산업의 메가트렌드,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12대 신산업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2대 신산업: (소재/부품)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 전기/자율차/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에너지신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3S1P

4대 메가트랜드 1 (스마트화)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파괴적 기술과 접목 → 연결 지능화 * (경쟁요소) 기술 · 가격·품질 → 연결 · 지능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 맞춤형 유연생산, (경쟁단위) 단순제품 → 시스템으로 확대 2 (서비스화) 제품단위 → 제품서비스', '서비스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가속화 * 설계, SW, O&M 등 전후방 서비스 부문으로 포트폴리오 강화, 파생 · 연관  서비스로 서비스 범주 확장, 기존 서비스도 새로운 서비스로 고도화 3 (친환경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규제 → 저탄소 · 친환경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친환경 화를 가속화 * (산업) 수요예측 · 맞춤형 최적생산으로 자원이용 효율 극대화, (에너지) 에너지수요관리 최적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4 (플랫폼화)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매개체로서 플랫폼 경쟁 본격화 * (상품) 다양한 제품·서비스와 연결, (비지니스)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거래비용 최소화 (산업) 글로벌 표준선점 등 통해 산업내 주도권 확보


- 4대 정책과제

< 4대 정책과제 > 1 규제 완화: [1] 신산업 중심 과감한 규제완화 [2]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 2 성과중심 집중지원. [3] 혁신·도전적 R&D 추진 [4] 핵심인력 공급기반 구축 3 융합 플랫폼 구축: [5] 융합 얼라이언스 확산 [6] 융합 촉진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4 시장 창출 [7] 신산업 초기시장 수요 창출.”>


- 12대 신산업

< 12대 신산업 > [1] 시스템 산업 ☞ 여타 기술 · 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1 전기 – 자율차 2 스마트 – 친환경 선박 3 loT가전 4 로봇 5 바이오헬스 6 항공.드론 7 프리미엄 소비재. [2] 에너지신산업 ☞ 신기후체제 등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8 에너지 산업(신재생 · ESS – AMI 등). [3] 소재.부품산업 ☞ 시스템 · 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B소재 산업 9첨단 신소재 10 AR·VR 1차세대 디스플레이 11 차세대 반도체 구분, 25년 주요 발전목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내용은 항목 순, 전기·자율차, 전기수소차 35만대 수출, 레벨 4 자율차 시대 진입 | 스마트선박,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점유율 70%로 확대 | IoT가전,  IoT 등을 활용한 가전수출 200억불 달성 | 로봇, 로봇산업 생산 10조원, 수출 40억불 달성 | 바이오헬스, 의료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선점 | 항공·드론, 상업용·고기능 · 중대형 무인기 시장 30억불 창출 | 프리미엄 소비재 설화수와 같은 글로벌 매출 1조원 프리미엄 브랜드 15개 창출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 수출 200억불, 스마트미터 보급 2,200만호 확대('20년) | 첨단신소재, 탄소소재, 타이타늄 등 경량 · 친환경 첨단 소재 수출 230억불 | AR/VR, 매출 1,000억 이상 전문기업 100개사 창출 | 자세대 다스플레, OLED로의 주력품목 전환 (매출액 비중 75%) | 차세대 반도체, 저전력 · 초경량·초고속 시스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목표: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 2배 확대 ▶ 수 출 : ('15년) 6.6% → ('25년) 13.2% ▶ 부가가치 : ('15년) 11.2% → ('25년) 20.1% ■ 12대 신산업 분야 일자리 38만개 추가 창출. 신산업: [1] 시스템 산업, 1 전기 자율차 2 스마트 · 친환경 선 박 3 IoT 가전 4 로봇 5 바이오헬스 6항공 ·드론 7 프리미엄 소비재. [2] 에너지산업 8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 ESS. AMI 등). [3] 부품 산업 9 첨단 신소재 10 AR-VR 1차세대 디스플레이 12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 정책과제: [1] 규제 완화 1 신산업 중심 과감한 규제 완화 2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 [2] 성과중심 집중 지원 3 혁신·도전적 R&D 추진 4 핵심인력 공급기반 구축. [3] 융합 플랫폼 구축 5 융합 얼라이언스 확산 6 융합 촉진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4] 시장 창출 7 신산업 초기시장 수요 창출.


- 12대 신산업 분야 도출

12대 신산업 분야 도출 [참고] 12대 신산업 분야 도출 1 (시장 전망) 글로벌 신산업 시장 규모가 급성장 전망 ○ 전기차 14.5배, 웨어러블 디바이스 4.5배, 에너지저장시스템 2배 ('15년 대비)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성장 전망 【 주요 신산업 분야별 글로벌 시장 전망 ('15 → '20) 】 파란색 막대그래프 15년 빨간색 박대그래프 20년 / 자동차 만대 기준 대수 1400, 1200, 1000, 800, 600, 200, 전기차/스마트카/무인기/로봇/웨어러블/스마트홈/태양광/ESS/탄소섬유(* 전기차 만대 기준 * 바이오 의약헬스케어 (억불) : (15) 1,876/3,260 → 6,625/2,709) 2 (민간투자) : 내 온도 12대 신산업 부야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 집중. ᄋ 국내기업은 '18년까지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등에 약 8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 투자내용, 투자규모(추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내용은 항목 순,  스마트카, 무인기, IoT 가전 등, 43조원 | ESS.이차전지, 태양광,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신산업, 25조원 | 바이오의약, 헬스케어, 8조원 | 마그네슘 ·탄소섬유 · 폴리케톤 등 첨단 신소재, |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2조원 | 합계, 80조원. * 산업부·미래부·경제단체 공동 조사 (16.8월) ⇒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성, 업종별 4대 트렌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우리가 집중해야 할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 도출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