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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기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 이승윤
  • 등록일 : 2016.08.02
  • 조회수 : 2637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미래부는7월 25일(월)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수행기관: KISTEP)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15년도 집행 정구연구개발예산 18조 8,747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

- 2015년도 총 투자액 18.9조원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1-2015. 내용: 2015년도 총 투자액 18.9조원(ʼ14년도 17.6조원 대비 7.0% 증가)- 당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계획 18.9조원(예산 16.9조원, 기금 2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0.01조원(153억원)을 제외한 18.9조원(99.9%) 집행 - 최근 5년간(ʼ11~ʼ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음.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 적용분야(공공산업) 투자

[그림 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 내용: 적용분야(공공‧산업) 투자 - 공공분야(12.3조원, 65.4%)가 산업분야(6.5조원, 34.6%)의 1.9배로 ʼ11년 이후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최근 5년(ʼ11~ʼ15년) 간 공공복지안전연구 등의 신규사업과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분야 R&D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1-2015. 내용: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8조원, 41.4%)이 가장 많고,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기타 (1.2조원, 6.3%),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등의 순임 - 전년대비 투자비중은 대기업(△0.6%p)이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0.1%p)*과 중소기업(1.1%p) 증가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그림 4]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 내용: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5.0조원, 38.4%) 비중**이 최근 5년간(ʼ11~ʼ15년) 증가 추세 ※ 기초연구 투자 변화 추이: ʼ11년 3.4조원(30.7%) → ʼ12년 3.7조원(33.8%) → ʼ13년 4.0조원(34.1%) → ʼ14년 4.5조원 (36.3%) → ʼ15년 5.0조원(38.4%)

- 지역별 투자

[그림 5] 지역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 내용: 지역별 투자 - 수도권(6.7조원, 36.7%), 대전(5.5조원, 30.0%), 지방(6.0조원, 33.3%)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6조원, 20.1%), 경기(2.6조원, 14.4%) 등의 순임 ※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ʼ11년 4.0조원(27.9%) → ʼ12년 4.3조원(28.5%) → ʼ13년 4.6조원(28.5%) → ʼ14년 5.1조원 (30.3%) → ʼ15년 6.0조원(33.3%)

- 기술분야별 투자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5. 내용: 기술분야별 투자*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9조원, 16.4%), 정보/통신(1.8조원, 10.3%), 전기/전자(1.7조원, 9.7%), 보건의료(1.5조원, 8.7%) 등의 순임
[그림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비중, 2015. 내용: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3조원, 19.0%), BT(3.3조원, 18.8%), ET(2.4조원, 13.7%), ST(1.1조원, 6.1%)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그림 8]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2014-2015. 내용: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5조원, 25.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9조원, 16.8%), 건강장수시대 구현(1.3조원, 7.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9조원, 5.0%) 등의 순임


연구책임자 현황


[그림 9] 성별 연구책임자의 현황과 1인당 연구비 추이, 2011-2015. 내용:  연구책임자 현황** •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4,145명이며 여성(4,836명, 14.2%) 연구책임자 비중이 증가 추세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0.14억원) 증가한 4.40억원으로 남성(4.75억원)이 여성 (2.29억원)보다 2.1배 많음

전년 대비 비교

 전년 대비 비교 표. 구분,  2014년, 2015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내용은 항목 순, 총 투자현황, ⦁605개 사업, 53,493개 과제 ⦁17조 6,395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 ⦁18조 8,747억원 |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공공 분야 : 11조 6,043억원(65.8%) ⦁산업 분야 :  6조 352억원(34.2%), ⦁공공분야 : 12조 3,421억원(65.4%) ⦁산업분야 :  6조 5,326억원(34.6%) |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기초연구 : 4조 4,528억원 36.3%) 응용연구 : 2조 7,357억원(22.3%) ⦁개발연구 : 5조  921억원(41.5%), ⦁기초연구 : 5조   303억원(38.4%) ⦁응용연구 : 2조 6,785억원(20.4%) ⦁개발연구 : 5조 4,004억원(41.2%) |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출연연구소 : 7조 4,966억원(42.5%) ⦁대학         : 4조 1,023억원(23.3%) ⦁중소기업     : 2조 4,150억원(13.7%) ⦁국공립연구소 :      8,788억원( 5.0%) ⦁대기업       :      6,923억원( 3.9%) ⦁정부부처     :      4,473억원( 2.5%) ⦁중견기업     :      5,437억원( 3.1%) ⦁기타         : 1조  635억원( 6.0%), ⦁출연연구소 : 7조 8,235억원 (41.4%) ⦁대학 : 4조 2,617억원 (22.6%) ⦁중소기업 : 2조 7,902억원 (14.8%) ⦁국공립연구소 :       9,579억원 (5.1%) ⦁대기업 :       6,278억원 (3.3%) ⦁정부부처 :       6,181억원 (3.3%) ⦁중견기업 :       6,130억원 (3.2%) ⦁기타 :  1조 1,825억원 (6.3%) | 지역별 투자현황, ⦁수도권 : 6조 7,744억원(40.2%) ⦁대  전 : 4조 9,823억원(29.5%) ⦁지  방 : 5조 1,083억원(30.3%), ⦁수도권 : 6조 6,771억원 (36.7%) ⦁대  전 : 5조 4,584억원 (30.0%) ⦁지  방 : 6조   452억원 (33.3%) |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6%),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4%), 보건의료(8.0%), 농림수산식품(6.8%),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6.4%), 정보/통신(10.3%),  전기/전자(9.7%), 보건의료(8.7%),  농림수산식품(6.9%)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8.4%), BT(18.2%), ET(15.1%), ST(4.7%), NT(4.5%), CT(0.9%)   ※ 기타(6T외) : 38.1%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9.0%), BT(18.8%), ET(13.7%), ST(6.1%), NT(4.5%), CT(1.0%)   ※ 기타(6T외) : 36.8%⦁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비중* - 미래성장동력 확충(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4.9%),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4.1%)   ※ 기타(국가전략기술 외) : 41.7%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비중 - 미래성장동력 확충(25.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16.8%), 건강장수시대 구현(7.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5.0%),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4.1%)   ※ 기타(국가전략기술 외) : 41.2 |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32,881명 - 남성 : 28,564명(86.9%) 여성 :  4,317명(13.1%) 박사 : 22,930명(69.7%), ⦁총 연구책임자: 34,145명 - 남성 : 29,309명 (85.8%)   여성 :  4,836명 (14.2%)   박사 : 24,194명 (70.9%)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