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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미래부] 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 이승윤
- 등록일 : 2016.06.22
- 조회수 : 2226
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총 18조 8,747억원 투자
- 기초 연구 및 지방여성신진연구자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증가
-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보건으료 순, 융복합 연구 2.3조
- 35개 부처 총 54,433개 연구과제 지원, 3.5억원/과제당
미래부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6월말에 상세 통계집을 포함한 보고서로 발간 예정이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나 국가 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제공 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보고에 관한 요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요약
![□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 2015년도 총 투자액 18.9조원(’14년도 17.6조원 대비 7.0% 증가) - 투자계획 18.9조원(예산 16.9조원, 기금 2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0.01조원(153억원)을 제외한 18.9조원(99.9%) 집행 ※ 최근 5년간(’11~’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음 [그림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1-2015년(최근 5년간(’11~’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음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 ○ 부처별 투자 - 미래부(6.5조원, 34.3%), 산업부(3.4조원, 18.2%), 방사청(2.5조원, 13.0%), 교육부(1.6조원, 8.7%), 중기청(0.99조원, 5.2%) 등 5개 부처가 79.4%(15.0조원) 차지 ※ 다부처 공동기획프로젝트인 ‘범부처’ 분야 투자액(범부처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309개 과제, 877억원(0.5%) 투자 ○ 연구비 규모별 투자 과제 1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단 범부처사업(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 등)의 세부과제는 2012년까지 중복으로 산정 -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2%(0.2억원) 증가 ※ ʼ15년 1억 미만 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71.7), 대학(69.1), 대기업(13.6), 중견기업(14.7) ʼ15년 3억 이상 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8.1), 대학(9.5), 대기업(67.5) 중견기업(65.7)](http://www.gist.ac.kr/bbs/pds/editor/adabd1ef5e49f3745d17d274f64602be.jpg)
![○ 세부비목별 투자 - 직접비(10.8조원, 67.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7조원, 22.9%), 간접비(1.3조원, 7.8%), 위탁연구비(0.3조원, 2.0%) 순 ☞ (현황분석) 대학은 인건비(27.8%)와 간접비(14.1%)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1.2%, 중견기업: 83.1%, 대기업: 89.5%)가 대부분을 차지 □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 적용분야(공공‧산업) 투자 - 공공분야(12.3조원, 65.4%)가 산업분야(6.5조원, 34.6%)의 1.9배로 ’11년 이후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현황 분석) 최근 5년(’11~’15년)간 공공복지안전연구 등의 신규사업과 바이오헬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 [그림 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년(최근 5년(’11~’15년)간 공공복지안전연구 등의 신규사업과 바이오헬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 됨을 알 수 있는 공공, 산업 별 추이).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8조원, 41.4%)이 가장 많고,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기타(1.2조원, 6.3%),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등의 순임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1-2015년(출연연(7.8조원, 41.4%)이 가장 많고,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기타(1.2조원, 6.3%),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등의 투자 추이)](http://www.gist.ac.kr/bbs/pds/editor/46fd906029fa05f5ed978505d7adc256.jpg)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9조원, 36.6%) 비중이 최근 5년간(’11~’15년) 증가 추세 ※ 기초연구 투자: ’11년 3.4조원(30.7%) → ’12년 3.7조원(33.8%) → ’13년 4.0조원(34.1%) → ’14년 4.5조원(36.3%) → ’15년 4.9조원(36.6%) [그림 4]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년( 기초연구(4.9조원, 36.6%) 비중이 최근 5년간(’11~’15년) 증가 추세 ※ 기초연구 투자: ’11년 3.4조원(30.7%) → ’12년 3.7조원(33.8%) → ’13년 4.0조원(34.1%) → ’14년 4.5조원(36.3%) → ’15년 4.9조원(36.6%)) ○ 지역별 투자 - 수도권(6.7조원, 36.7%), 지방(6.0조원, 33.3%), 대전(5.5조원, 30.0%)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6조원, 20.1%), 경기(2.6조원, 14.4%) 등의 순임 ※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11년 4.0조원(27.9%) → ’12년 4.3조원(28.5%) → ’13년 4.6조원(28.5%) → ’14년 5.1조원(30.3%) → ’15년 6.0조원(33.3%) [그림 5] 지역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년(- 수도권(6.7조원, 36.7%), 지방(6.0조원, 33.3%), 대전(5.5조원, 30.0%)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6조원, 20.1%), 경기(2.6조원, 14.4%) 등의 순임 ※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11년 4.0조원(27.9%) → ’12년 4.3조원(28.5%) → ’13년 4.6조원(28.5%) → ’14년 5.1조원(30.3%) → ’15년 6.0조원(33.3%))](http://www.gist.ac.kr/bbs/pds/editor/5db208114253f68f48a05a95e3e178c1.jpg)
![○ 기술분류별 투자 기술분류별 투자현황 분석은 ’15년도 전체 54,433개의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과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7,005개의 세부과제(17조 5,199억원)가 분석대상임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9조원, 16.4%), 정보/통신(1.8조원, 10.3%), 전기/전자(1.7조원, 9.7%), 보건의료(1.5조원, 8.7%) 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3조원, 19.0%), BT(3.3조원, 18.8%), ET(2.4조원, 13.7%), ST(1.1조원, 6.1%) 등의 순임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비중, 2015년, [그림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비중, 2015년( 기계(2.9조원, 16.4%), 정보/통신(1.8조원, 10.3%), 전기/전자(1.7조원, 9.7%), 보건의료(1.5조원, 8.7%) 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3조원, 19.0%), BT(3.3조원, 18.8%), ET(2.4조원, 13.7%), ST(1.1조원, 6.1%)).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5조원, 25.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9조원, 16.8%), 건강장수시대 구현(1.3조원, 7.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9조원, 5.0%) 등의 순임 [그림 8]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2014-2015년( IT(3.3조원, 19.0%), BT(3.3조원, 18.8%), ET(2.4조원, 13.7%), ST(1.1조원, 6.1%)).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5조원, 25.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9조원, 16.8%), 건강장수시대 구현(1.3조원, 7.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9조원, 5.0%))](http://www.gist.ac.kr/bbs/pds/editor/85c45e1181ec458c9bf54b090fcdfa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