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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국과심]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 이승윤
- 등록일 : 2016.07.04
- 조회수 : 193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5개안건 의결
정부는 지난 30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1)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 "17년 19개 부처 376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12조 9,149억원 투자
(금년보다 0,4%, 452억원 증가)
-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면화 대응 등 7,000억원 재투자
- 부처매칭형 협업모델 도입,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AI-로봇 기술 융합 분야에서 부처간 공통프로그램 신설
- 민군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 육복합으로 국방과 산업분야 경쟁력 향상
(안건2)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 무인이동체 국제 기술력 순위 제고,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3대 전략 및 11대 과제 추진
- 무인이동체 통합적 접근을, 분야별 생태계 조성, 체계적/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안건3)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16~"20) -
-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안건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국과심 내 국방정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건5)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전략(안)
- 2025년 전통문화 기반 신시장 창출 1.4조원, K-Product 신제품 20개 창출 목표
-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지원, 전통문화 원리 기반 신시장 창출, 전통문화산업 R&D 활성화 기반 구축, 과학기술 융합제품/기술의 대중화 촉진 등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추진 계획
- 5대 전통문화산업 분야(공예, 의류, 식품, 건축, 예술)에 첨단기술 접목
- 산학연 기술협력 허브인 "전통르네상스지원단" 신설로 산업계 기술애로 해소, 지재권 확보 및 인재양성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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