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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능정보기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 이승윤
  • 등록일 : 2016.12.16
  • 조회수 : 362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발표 


정부는 12월 15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정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국가 비전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 주체별 역할. 기업 ◇ 혁신적인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바탕을 둔 건전한 경쟁생태계 조성 – R&D,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력‧지적재산권 확보 - Data와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지능 정보기술 활용 新서비스 발굴‧투자 ◇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능력중심 채용 및 직원재교육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수행 국민 ◇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적 인프라로 창의력‧지능정보 이해력 등 필수역량 제고 - 창업과 도전정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 新산업 창출‧확산 주도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시 등 정책과정 적극 참여 - 법‧제도 개선, 탄력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 사회적 논의과정에 주도적 의견 개진 정부 ◇ 민간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 수행 – 진흥정책(창업 지원, 테스트베드 등)과 역기능에 대응하는 규제정책(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등)을 균형있게 추진 – 공공 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기업가 정신함양, 인적자원 양성, 지능 정보문화 확산 등 사회 인프라 조성 전문가‧학계 ◇ 지능정보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인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 기업에서 적극 수행하기 어려운 지능 정보기술 분야 기초 R&D 수행 - 융합학제 편성, 수업방식 변화 등 융합‧ 창의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지원 ◇ 지능정보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방향성 제시 - 지능정보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항 연구 등 사회적 요구: 국민의 걱정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요” “기술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해주세요”. 기업의 요구 전문가가 없어요 규제가 많아요 생태계를 만들어주세요 인프라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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