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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표준 선점 전략 추진

  • 이승윤
  • 등록일 : 2016.07.19
  • 조회수 : 1550

미래성장동력 표준선점 전략 추진 


미래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20년 표준특허 확보 세계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전략 및 방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표준선점 전략 추진 전략 >

- 표준화 현황분석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표준화 전략 그룹핑 도표로 산업화 속도와 표준 완성도를 종합하여, 3개 영역으로 구분  * (산업화 속도) 기술역량, 성장잠재력 등 정량적 분석과 조기(‘20년) 성장동력화 가능성, 융복합 파급효과 등 정성적 검토를 종합․분석 (출처: ’16년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표준 완성도) 핵심 기술 국제표준화 현황(출처: K-ICT표준화전략맵, R&D기반표준로드맵)의 내용으로 산업화 속도와 표준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음.


- 비전 및 전략


비전: 2020년 미래성장동력 산업 글로벌 표준 선도. 목표: 국제표준 의장단 세계 3위권 (현재) ICT 3위, 非ICT 7위. 표준특허 확보 세계 4위권(10%) (현재) 5위 (6.4%). 표준 강소기업 20개(현재) 7개 내외. 전략:  전략	, 추진과제 및 목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내용은 항목순,  R&D-표준-특허 연계 강화, ◇ 산업별 표준화 로드맵 작성 (’17년, 전분야) ◇ R&D-표준 연계과제 비율 확대(‘15년 15% →’20년, 20%) ◇ 표준특허 창출 지원 확대 (‘15년 15개 → ‘20년 30개) | 맞춤형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강화, ◇ 19대 분야 국제표준전문가 지원 확대(ICT 분야: ‘16년 67명 → ‘20년, 100명) ◇ 핵심 분야 미러포럼 지원 확대 (‘16년 3개 → ’20년 9개) ◇ 표준화 단계별 밀착 표준특허 획득‧대응 지원 (‘15년 17개 → ‘20년 25개) ◇ 한중일, 아태지역 등 국제협력 강화 | 표준의 적시 보급 및 확산, ◇ 국가표준 운영체계 확립 (‘17년~, KS 이관 확대 및 운영체계 일원화) ◇ 중소∙중견기업 표준화 및 표준특허 지원 강화 (‘20년, 표준강소기업 20개) ◇ 성능시험 및 평가를 위한 틈새표준 발굴


- 세부 추진방안

  · R&D-표준-특허 연계 강화

  · 맞춤형 국제표준화 전략 및 표준협력 추진

  · 표준의 적시 보급 및 확산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 >

- 민간참여 및 성과창출 지원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지, 금융 지원 및 규제개선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추진 체계 내실화

  · 기술,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정 검토

  · 미래성장동력 주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

  · 책임부처 협의회 등 주체 간 협업을 확대


-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체험행사, 정책포럼, 현장조사 등의 확대로 미래성장동력 인지도 제고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