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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제8조(재검토기한)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2021. 7. 14.)는 폐지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
분 야 |
기술명 |
반도체 (11개)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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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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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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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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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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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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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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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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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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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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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플레이 (2개) |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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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4개) |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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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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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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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철도 (9개) |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제어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회생제동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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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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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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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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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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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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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ㆍTDCS 제어진단ㆍ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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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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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9개)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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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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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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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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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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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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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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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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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8개) |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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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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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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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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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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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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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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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5개)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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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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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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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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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7개) |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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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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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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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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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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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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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4개) |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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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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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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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4개)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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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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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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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7개) |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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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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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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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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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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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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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3개)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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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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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2개) |
1.0A/cm2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ㆍ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