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IST 권익인권센터입니다.

 

교육부 제작 카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를 안내합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 (5년→7년),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 신설

   (협박 1년→3년, 강요 3년→5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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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교육부)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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