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개편 시 ‘상대빈곤" 개념 사회 합의 필요"
""재량적 운용"보다 "제도화된 의사결정" 통해 지속성 확장"

 

- 박능후 교수, 윤희숙 박사 등 201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 정부 관계자 및 사회보장 분야 국내 연구자 등 100여명 대거 참석 열띤 토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과 관련, 기존의 ‘절대빈곤’ 개념을 대체할 ‘상대빈곤’의 개념에 대해 개편안 시행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기대 박능후 교수(사회복지학)는 5월 16일(금)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에서 열리는 ‘201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빈곤정책의 성찰과 과제: 판도라 상자의 개봉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상대빈곤’ 개념은 우리나라 빈곤정책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사안”이라며 “(상대빈곤 개념을) 현실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선 개념 설정과 측정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0년부터 시행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기초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혜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상대빈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 중이다.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박 교수는 “상대빈곤 개념은 절대빈곤 개념에 비해 빈곤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면서도 “상대빈곤에 대한 학계의 논의와 정부의 준비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상대빈곤 개념으로의 전환은 빈곤정책상의 판도라 상자를 개봉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상대빈곤 개념의 연착륙을 위해 빈곤 수준과 측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학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윤희숙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발제문을 통해 의료보장 부문을 우리나라 사회정책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문으로 꼽으면서, 현 단계의 과제는 의료보장의 고속 성장이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 박사는 “의사결정의 책무성 배분 등 기본적 제도의 틀이 미흡해 주요 결정이 정치상황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점은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시스템의 지향이나 정책인프라 등 폭넓은 의료정책이 미흡한 점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지출 통제에 집중해오는 과정에서 초래된 약점”이라고 밝혔다.

 

 - 윤 박사는 의사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재량적 운용’으로부터 ‘제도화된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면서 의료정책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의료보장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근대화 과제라고 말했다.

 

□ 5월 16~17일(금~토) 지스트 오룡관에서 개최되는 201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박 교수를 비롯한 14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첫날인 16일(금)에는 기획주제인 <한국사회보장의 성찰과 과제> 발표에 이어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과 복지레짐의 전망 △국민연금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같은 날 열리는 자유세션에서는 △부모의 복지 성향이 자녀의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에 관한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100여명의 국내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국내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김상호/지스트대학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노동, 빈곤, 복지서비스 및 복지행정 등의 분야에서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이론적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해 왔다.     <끝>

 

 

 

홍보기금팀‧홍보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