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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광주과학기술원 기숙사 PCR 검사 의무화 관련)

  • 배철의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602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우리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님의 민원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 기숙사 PCR 검사 의무화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 기숙사 PCR 검사 의무화 건에 관하여

먼저, 갑작스런 PCR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모임 포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더불어 명절 전후 고향방문 등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도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취지로 본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기숙사에 적용을 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거주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지역 방문 후 복귀 시 PCR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수, 직원 등 다른 구성원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의무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생활관(신규 입소자 및 기존 입소자) 및 기혼자 아파트(신규 입소자/동반가족)의 경우, 상주인원 규모 및 밀집도가 높아 전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확진자 발생으로 해당시설 폐쇄시 일괄 퇴소조치로 불편을 겪게 되는 구성원 수가 최소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교수, 직원 등은 분리된 세대 내에서 가족 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집단 주거시설인 기숙사로 한정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전달받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시설 내 선제적 환자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방안 (방대본)

-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선별검사 확대 등 대책 마련* 필요

- 다만, 검사건 수 증가에 따른 진단검사 역량 한계 감안 시 PCR검사 효율화 및 대안적 검사법의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대상기관 선정)

- 부처별로 집단감염 가능성, 의료대응부담 등을 고려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시설은 주기적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법무부), 외국인 보호시설(법무부), 탈북자 시설(통일부), 군부대(국방부), 사회복지시설(복지부, 여가부), 기숙학원, 학생기숙사 등


완벽한 방역조치가 아닐 수는 있으나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방역조치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생각에서 시행된 조치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명시하였고, 공무출장에 원칙적으로 사적 동선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동선인 경우에는 원내와 유사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PCR 검사서 제출의무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사적 동선이 포함된 공무출장에 대해서는 검사서 제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앞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초 시작된 검토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커다란 불편과 다양한 이의제기가 예견되었던 만큼 기획처, 학생대표 등 관련 부서/조직과의 조율과정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최종 결정시까지 초안 대비 많은 내용 변화와 함께 시일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미리 구성원들 대상 간단한 사전공지라도 있었다면 고향방문 계획을 미리 접고 표 구매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많은 구성원의 아쉬움을 예견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매일 달라지는 의무검사 대상/예산지원 가능범위의 초안을 가지고 섣부른 사전 공지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 검토과정에서 중간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안의 시급함으로 인해 총장님 포함 경영진에서 때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온라인 의견교환을 하며 최적 결론 및 최고 속도에 힘을 쏟았음에도 행정속도가 구성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깊이 공감합니다.

 

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학생팀 배철의 (전화: 062-715-3602, 이메일: chuleui@gist.ac.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