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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3-2]
1. 사업내용
○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기술 분야에서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1. 신청자격
○ 주관 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R&D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자금 지원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총 개발비용을 합산하여 제출함 - 대형과제의 경우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 종합등급은 양국 평가결과의 평균값
4.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대상액의 최대 50% 감면혜택이 부여됨
1. 지원절차 및 일정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선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EAN(한글홈페이지로 이동) → 사업소개→ KORIL Guidelines & Forms → 사업운영요령 →Handbook(6th Edition)
○ 접 수 처 :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워드 양식)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3년 1월 31일까지 (대형과제)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나. 평가지표
○ 대형과제 및 소형과제(Full-Scale ProjectMini-Scale Project) 평가지표 - Capability of Company :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능력 등 - Technology :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등 - Business Opportunities :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 - Benefit to both Economies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 ○ 타당성과제(Feasibility Project)평가지표 - Technical Feasibility : 기술적 적합성 조사를 위한 계획 - Market Acceptability : 시장조사를 위한 계획 - Company Capability : 주관기관의 재정능력 및 연구수행능력 등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나. 관련규정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상기 운영요령 외에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 경제부 고시 제 2012-55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을 준용함
4.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영문 공고 별도 시행(한국․이스라엘재단 이스라엘 사무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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