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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2020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정해진
- 등록일 : 2021.07.20
- 조회수 : 314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제5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434(2021.06.22.), “2021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자료 제출 요청”
2.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2020.1.1.~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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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총액 (A) |
지급총액 (B) |
지급비율 (C=B/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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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계정 (학부단위) |
3,006,320,263원 |
2,325,713,000원 |
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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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계정 |
19,583,194,777원 |
12,193,860,921원 |
6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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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589,515,040원 |
14,519,573,921원 |
64.28% |
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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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A) |
부당회수 금액 총액** (B) |
부당회수 비율 (C=B/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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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2,095,140원 |
25,647,458원 |
0.05% |
*최근 5년간(2016.1.1.~2020.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최근 5년간(2016.1.1.~2020.12.31.) 부당회수 금액(제재처분 확정통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