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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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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23.4.6.)

  • 이상화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676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2(정의)

3(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4(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5(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6(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7(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8(재검토기한)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2021. 7. 14.)는 폐지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


분 야

기술명

반도체

(11)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조립·검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디스

플레이

(2)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전기

전자

(4)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설계제조 기술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ㆍ철도

(9)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제어시스템배터리관리시스템회생제동시스템전기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ㆍTDCS 제어진단ㆍ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고질소(0.4% N이상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제어기술 포함)

조선

(8)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저온액화탱크선대형크루즈선빙해화물선가스연료 추진선전기 추진선 등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설계기술

액화가스 화물창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전운항 등및 항해 자동화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원자력

(5)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7)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설계기술

우주

(4)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생명공학

(4)

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7)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저진동저소음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로봇

(3)

복강경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수소

(2)

1.0A/cm2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ㆍ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 및 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 및 제어 기술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