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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 이승윤
  • 등록일 : 2016.12.29
  • 조회수 : 6013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정부는 12월 27일(화)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중 "17년도부터 시행될 과제들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alt=“국가 비전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 주체별 역할.  기업 ◇ 혁신적인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바탕을 둔 건전한 경쟁생태계 조성 – R&D,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력‧지적재산권 확보 - Data와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지능 정보기술 활용 新서비스 발굴‧투자 ◇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능력중심 채용 및 직원재교육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수행 국민  ◇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적 인프라로 창의력‧지능정보 이해력 등 필수역량 제고 - 창업과 도전정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 新산업 창출‧확산 주도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시 등 정책과정 적극 참여  - 법‧제도 개선, 탄력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 사회적 논의과정에 주도적 의견 개진  정부 ◇ 민간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 수행 – 진흥정책(창업 지원, 테스트베드 등)과 역기능에 대응하는 규제정책(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등)을 균형있게 추진 – 공공 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기업가 정신함양, 인적자원 양성, 지능 정보문화 확산 등 사회 인프라 조성 전문가‧학계 ◇ 지능정보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인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 기업에서 적극 수행하기 어려운 지능 정보기술 분야 기초 R&D 수행 - 융합학제 편성, 수업방식 변화 등 융합‧ 창의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지원 ◇ 지능정보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방향성 제시 - 지능정보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항 연구 등 사회적 요구: 국민의 걱정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요” “기술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해주세요”. 기업의 요구 전문가가 없어요 규제가 많아요 생태계를 만들어주세요 인프라가 필요해요



-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

alt=“기술: 높은 지능정보 기술력,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고품질 지능정보 기술 제공> 산업: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 공공서비스 선도 활용 – 탄력적 규제 도입. 고용구조 변화> 사회: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확보 창의적 인재 양성. 사회-> 산업 창의적·감성적 인재. 사회-> 기술 지능정보 핵심인력.  글로벌 수준 기술기반 확보: 01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02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03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全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 04 국가 근간 서비스에 선제적 지능정보기술 활용 05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수행 06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가치 창출 07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정비: 08)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109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10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11 지능정보사회 대비 법제 정비 및 윤리 정립 12 사이버위협, AI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