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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미세먼지]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 이승윤
  • 등록일 : 2016.11.29
  • 조회수 : 5675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발표 


정부는 11월 11일(금)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17년~"23년)이며,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동 전략에 따라 "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개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개요 비전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동시 지원 핵심목표 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효과적 근본적ㆍ과학적 수단 확보 ② 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③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강화 패러다임전환 ① 관리 용이성(PM10, 1차 배출) 중심 ⇨ 위해성(PM2.5, 2차 생성) 중심 ② 환경 vs 산업 ⇨ 환경+산업(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 R&D 관리체계 미비 ⇨ 철저한 기술관리 추진단계  현안대응(’17~‘19) 현안해결에 시급한 정보 및 수단 확보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적용․실증(’20~‘21)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현장 적용ㆍ실증 (초정밀 센서,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 등)  성장․도약(’22~‘23) 기술 확산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성과 창출 (기술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국내 시장 규모, 해외 수출 확대 등) 부문(3) 핵심 과제(11)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1. 미세먼지의 발생ㆍ유입 규명  2. 신속ㆍ정확한 측정ㆍ예보 기술 확보  3. 비용효율적 집진ㆍ저감 시스템 개발  4. 국민보호ㆍ대응 기술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미세먼지 대응 기술혁신 촉진  2. 미세먼지 대응 협업 생태계 구축  3.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4.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주도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  1.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분류체계 마련  2. 부문별 투자방향 설정 3. 미세먼지 대응 기술 관리 강화


- 대기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위치

대기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위치 □ (연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총 61종) 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준,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노란색)    ※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및 기체상 물질(초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 포함 □ (투자 비중) 대기오염물질 관련 R&D 투자*는 정체 중인 반면,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기준


- 미세먼지 대응기술 ("15년 420억원) 분류체계(안)

미세먼지 대응 기술(’15년 420억원) 분류체계(안). 대분류(3), 중분류(10), 세부기술(25), 기술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내용은 항목 순, 현상규명 및 예측, 원인규명 연구, 생성 및 변환 규명, 인위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오염원 규명,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기여도 추정 | 현상진단 및 측정ㆍ조사, 배출원 조사, 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측정ㆍ분석 기술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개발, 상시 및 집중측정,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등을 통한 감시 및 현상 진단 | 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이용한 현상 규명 연구,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미세먼지에 의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 미세먼지배출저감, , 정오염원배출저감,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 도로 이동오염원배출저감, 차량 1차 배출 저감,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차량 2차 생성 저감, 차량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 비도로 이동오염원배출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기타 비도로용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건설·농기계, 항공 등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 비산먼지 저감, 도로 비산먼지 저감, 도로 (지하철도, 터널 등 특수 도로 포함) 발생 비산먼지 저감, 비도로 비산먼지 저감,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 국민생활 보호, 건강영향 평가, 독성 평가,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인체노출 평가, 미세먼지의 군집별 노출 정도 평가 기술 | 인체위해성 역학,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성 평가 기술 |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 실내 공기 정화,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 실내 공기질 관리,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 정책 및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미세먼지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R&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 기술의 글로벌화, R&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대기환경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미세먼지 대응 유관 R&D 일반 대기환경, 기상예보, 환경위성연구 등 (‘15년 기준 약 381.3억원)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